이상희 회장님 영전에

(대한변리사회 발행, 지식재산뉴스, 2023년9월22일)

                                                                                                                                 김 명 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창조적인 삶을 강조하시고, 매사에 열정적이시던 회장님!

한국우주소년단 총재를 역임하시면서 어린 꿈나무들에게 창의적 정신과 희망을 심어주시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무궁한 미래를 꿈꾸시던 회장님!

불철주야 한국의 과학기술계와 변리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길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던 회장님!

엊그제, 금방 만나자고 약속해놓으시고, 무엇이 그리 바쁘셔서 홀로 황망히 떠나셨습니까?

당신은 서울대에서 약학박사 학위와 변리사시험을 통한 변리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공직생활의 전후에 걸쳐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큰 기둥으로, 그리고 변리사업계 큰 산으로 사셨습니다.

4선의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지내시던 당시 1980년대 초, 당신께서는 미국의FDA 책임자(당시의 한국의 식약청장에 해당)를 예방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당시 우리나라 전국민의 12%나 되는 간염환자를 치료하는 국산화 백신을 개발하여, 3-4만원 들던 백신비용을 2-3천원으로 낮춤으로써, 한해 4천억원의 국비를 절감할 수 있었죠!

1998년에 저희 후배들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법원을 설립하는 운동을 전개할 때에 회장님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항공우주시대를 활짝 열기까지 그 밑거름이 된 항공우주산업육성법 제정과 항공우주연구원 설립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광주 바이오 산업연구단지 조성과 생명과학연구원 설립, 그리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전자상거래특별법, 이러닝산업발전법과 기초과학연구지원법의 제정,소형 원자력 발전프랜트 등 당신의 선견지명과 끈질긴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이버전쟁에 대비한 10만 전자부대 양성 주장과 함께 200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과학경제 대통령을 부르짖으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큰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변리사들의 성화에 못이겨 세 번이나 대한변리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임의단체로 되어 버렸던 대한변리사회를 법정단체로 회복시킴으로써 대한변리사회가 공익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업적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국가생존 전략으로서 지식재산제도의 큰 틀을 재정비하고자 저와 함께 지식재산포럼의 공동대표로서 국회사무처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고, 국회의원 102명의 서명을 받은 의원입법안과 13개 정부부처가 합동하여 만든 정부입법안을 합병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시킴으로써, 세차례에 걸친 국가지식재산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일과, 좋은 기술은 있으나 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던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 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비롯하여, 특허침해사건의 관할법원을 집중시켜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공로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당신의 크나큰 업적이십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2007년 4월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64개 단체가 모여 회장님과 제가 창립총회를 주선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0년에 드디어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되어 지금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집요한 노력과 끈기가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되새겨보며, 2013년 5월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를 창립하시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업계의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당신의 노고에 고개 숙여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과학기술재단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세계사회체육연맹 회장, 가천의과학대 석좌교수,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부경대 석좌교수, 녹색삶지식원 이사장, 헌정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당신의 헌신과 봉사는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들이 계속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태를 제가 회장님께 보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결국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의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후배들이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던 회장님의 신념과 용기 및 지혜를 본받아 국익과 지식재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시름을 내려 놓으시고, 다음 생애도 저희 곁에서 함께 꿈을 펼쳐주시길 빌어봅니다.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하오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23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