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1.8억 달러 달성

                                                                                            김 명 신

                                                                                            대한변리사회 고문

한국은행이 3월20일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인 1억8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음악, 영상물, 드라마, 웹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이 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수출, 외국에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한 것으로 본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21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1억6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다가, 2022년에 11억1천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으나, 2023년에는 다시 흑자를 기록하였다.

지식재산권의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특허권, 산업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가 2022년에 26억2천만달러의 적자였으나, 2023년에는 18억6천만달러의 적자였다.

한편, 저작권의 무역수지는 2022년에 17억4천만달러의 흑자였으나, 2023년에는 22억1천만달러의 흑자였다. 저작권 가운데 음악과 영상물 저작권이 역대 가장 많은 11억달러였고, 연구개발 ·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11억1천만달러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7억7천만달러 흑자를 보았지만, 서비스업은 27억1천만달러 적자를 보았다. 제조업 가운데 전기전자제품이 21억1천만달러의 흑자, 자동차 · 트레일러가 16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아 역대 가장 많은 흑자를 내었으나, 정보통신업은 14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국가별로는 영국에 32억3천만달러의 적자, 미국에 20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나, 중국에 25억2천만달러의 흑자, 베트남에 13억6천만달러의 흑자를 보았다.